EU 디지털 서비스법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6일
이 페이지는 규정 (EU) 2022/2065(디지털 서비스법, 이하 "DSA") 및 규정 (EU) 2021/784(온라인 테러 콘텐츠 규정, 이하 "TCO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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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창구
EU 회원국 당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디지털 서비스 이사회 및 서비스 수령인을 위한 DSA 관련 사안에 대한 당사의 단일 연락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legal@acira.ai
이 연락 창구는 영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EU 회원국의 어느 공용어로도 제출할 수 있으나, 응답은 영어로 제공됩니다.
유럽연합 내 법률 대리인(DSA)
Acira AI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제13조에 따라 Prighter DSA를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Prighter DSA는 DSA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회원국 및 유럽연합의 관할 당국을 위한 수신인 역할을 합니다. Prighter DSA에 연락하려면, 연락처에 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거버넌스 포털을 방문해 주십시오.
유럽연합 내 법률 대리인(TCO 규정)
규정 (EU) 2021/784(온라인 테러 콘텐츠 규정) 제17조는 EU 내에 주된 사업장이 없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관할 당국으로부터 삭제 명령 및 기타 통신을 수령할 목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사는 TCO 규정에 따른 당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Prighter를 지정하였습니다. TCO 규정에 따른 관할 당국의 삭제 명령 및 기타 통신은 디지털 거버넌스 포털을 통해 Prighter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TCO 규정과 관련된 문의는 legal@acira.ai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신고
당사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웹사이트에 호스팅된 콘텐츠가 EU 법률상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는 legal@acira.ai로 당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신고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귀하가 해당 콘텐츠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히 입증된 설명
- 콘텐츠의 정확한 전자적 위치에 대한 명확한 표시(URL 등)
- 귀하의 이름 및 이메일 주소(신고가 지침 2011/93/EU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언급된 범죄 중 하나와 관련된 콘텐츠에 관한 경우는 제외)
- 신고에 포함된 정보와 주장이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귀하가 선의로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술
귀하가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당사는 부당한 지체 없이 귀하의 신고 접수를 확인합니다. 당사는 신고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DSA에 따라 콘텐츠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을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귀하의 신고에서 식별된 콘텐츠에 관한 당사의 결정을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와 함께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당사는 취해진 모든 조치를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당사 결정에 대한 명확한 결정 이유서를 제공합니다.
결정 이유서
당사가 본 서비스에 호스팅된 콘텐츠가 불법이거나 당사 이용약관을 위반한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해당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당사는 영향을 받는 이용자에게 다음을 포함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정 이유서를 제공합니다.
- 결정을 내리는 데 근거가 된 사실 및 정황
- 해당하는 경우, 결정을 내리는 데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 결정의 법적 근거 또는 계약상 근거, 그리고
- 영향을 받는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 가능성에 관한 정보
웹사이트가 당사의 에이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을 대신하여 에이전시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당사는 영향을 받는 웹사이트를 책임지는 계정에 결정 이유서를 보내며, 에이전시는 적절히 자신의 고객에게 이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테러 콘텐츠
규정 (EU) 2021/784에 따라, 당사는 EU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규정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테러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합니다.
EU 회원국 당국의 삭제 명령은 디지털 거버넌스 포털을 통해 당사의 법률 대리인인 Prighter에 보내야 합니다.
관할 당국이 공공 안전상의 이유로 통지의 연기를 요청하지 않는 한, 당사는 취해진 모든 조치를 영향을 받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합니다.
투명성
(위원회 권고 2003/361/EC에 정의된) 초소기업으로서, 당사는 현재 DSA 제15조에 따른 일부 투명성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당사의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요구되는 바에 따라 당사의 콘텐츠 모더레이션 활동을 상세히 기술한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내부 불만 처리
초소기업에 해당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서, 당사는 DSA 제20조에 기술된 공식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적용됨)을 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당사의 콘텐츠 모더레이션 결정에 관한 불만을 자발적으로 접수합니다. 콘텐츠 모더레이션 결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 서비스의 수령인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legal@acira.ai로 당사에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만은 적시에, 차별 없이, 성실하게, 자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신고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근거가 없다고, 또는 불만과 관련된 콘텐츠가 적법하며 당사 약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불만에 포함된 경우, 당사는 부당한 지체 없이 당사의 결정을 번복합니다.
재판 외 분쟁 해결
DSA 제21조(재판 외 분쟁 해결)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초소기업에 해당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인 당사에는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분류가 변경되어 제21조가 당사에 적용되게 되는 경우, 당사 서비스의 수령인은 콘텐츠 모더레이션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증된 재판 외 분쟁 해결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귀하는 위에 기술된 자발적 불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페이지의 어떠한 내용도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귀하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디지털 서비스법 또는 온라인 테러 콘텐츠 규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연락처로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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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법무팀 — DSA / 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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